이자제한법 위반 공증 무효화 하려면

이자제한법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2024년 3월 현재 연 20퍼센트 이상의 이자는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월부터는 연 24퍼센트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자율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이나 사업가들은 최근 금리가 올랐더라도 연 4~5퍼센트에서 높아도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자금을 차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제한 이자까지 지급해야 차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직도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자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지급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 사회 취약계층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이나 주부, 학생 등이 소위 말하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월 3프로, 일1프로 같은 식으로 엄청난 이자를 약정하고, 공증까지 해 줌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증은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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