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기죄변호사 고소를 한다면

형사고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안산에서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여러 방면으로 호소를 하시기에 들어 보았는데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자산이 있는지는 불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에게 자산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할 아무런 명분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 간 상황에서 이자를 지급하다가 중단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무조건 사기죄 고소만을 원하셨습니다.

안산사기죄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오신 이유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보다 형사상 불법행위, 즉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갚으라...

원문링크 : 안산사기죄변호사 고소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