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받고 원금보장 사기죄가 안되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금보장을 해 주신 경우에 투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사기죄가 되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안되는 것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사기죄 고소를 하시고 싶다며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안산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상대방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손해는 안 보겠지요?" 라고 묻자, "사업하는 입장에서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잘못 되더라도 원금은 꼭 보장 해 드릴게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께서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고, 상대방의 사업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분의 사기죄 고소는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가 사기죄 고소를 하지 않으시도록 권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정될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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