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청구 취하 합의서를 근거로 한 약정금청구소송 원고 청구금액의 80%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약정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입니다. 즉,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써 몰수하는 위약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본 사례에서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의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변심해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건물을 모두 빼앗아갔음에도, 임대 사업에 사용이 된 막대한 이자 및 필요경비를 일체 부담하고 있지 않아 파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청구는 취하하여 주는 대신 의뢰인을 상대로 합의서를 근거로 3억 원에 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원고 청구금액의 80%를 방어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그 뒤로도 미성년자 조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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