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합리한 이혼 이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소송 진행, 친권 및 양육권 획득 성공


[성공사례] 불합리한 이혼 이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소송 진행, 친권 및 양육권 획득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변호사 이재도입니다. 본 사례는 불합리한 이혼 이후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양육비 청구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으나,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불합리하게 작성된 이혼 협의서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헤치는 것은 일방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유로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끈질긴 설득 덕에 3명의 자녀 중 2명에 대하여 양육자 및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9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폭행, 폭언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었고, 불합리한 조건의 이혼 협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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