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에른 뮌헨의 외국인청 행정소송으로 참교육 사례

저 Sammy가 몇 번 언급해드린 것 같은데요. 독일에 처음 정착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국인청 공무원의 무지, 횡포 등으로 인하여, 일단 한 방 맞고서(?)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채,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원래 이민법이라는 것은 독일 연방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주정부, 로컬정부가가 크게 다르게 해석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하면 안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관행대로 엉터리 법 해석을 하거나, 혹은 그냥 case가 무지하게 몰려서, 상당한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차라리 공무원이 이민법의 세부 조항 등을 잘 모를 경우에는, 독일 현지인 변호사를 통하여 법조문을 하나하나 따져서 설득하면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요. 담당 공무원의 태만인지, 아니면 정말 밀린 case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접수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심사 및 승인 처리가 진청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드물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