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유류분과 세금. 상속전문변호사 칼럼

상속재산분할·유류분과 세금 법조신문(The Korean Legal News)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6 이우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 / 제2019-536호)]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청구의 경우 필연적으로 관련 세금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실무상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분할심판은 상속인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정하는데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터라, 세무서에서는 분할심판 확정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상속세 확정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상속인별 10년 이내 특별수익이 분할심판에서는 고려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기 확정된 상속세 계산상의 오류는 물론 상속인 별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