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합병증산재에 대해 알아보면

10년 넘게 광산에서 일했던 전직 광부가 진폐증을 앓다가 폐렴으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였는데요. 패소의 이유는 탄광생활로 인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80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자연발생적으로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현행 산재보험법 및 시행규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법에서 규정하는 분진작업의 범위 뿐만 아니라 이에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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