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법부 - 인도의 법원, 3심제

1. 개요 인도의 사법부는 여타의 연방제 국가들과 달리 연방과 주의 구분이 없는 일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와 고등법원(High Court), 하급법원(Lower Court)로 구성되는 3심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등법원은 일반적으로 각주에 1개씩 설치되어 있고, 대표적인 하급법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각디스트릭트 당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 외 소송물의 크기나 공소사실의 경중에 따라 간이한 재판절차를 목적으로 설치된 별도의 재판기구들도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판차야트 단위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민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전담 심판기구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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