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왜? 탈원전 정책과 가짜 뉴스, 다시 생각하는 원자력, 생태 매거진 바람과 물, 최전선의 사람들, 진실의 조건 다시 읽기 (feat. 팩트체크, 탄소국경세)

기후 위기에 대한 시장과 국가의 노력 기후협약과 유럽 기후정책, 기후세와 인류세에 대한 논쟁은 장기간 이어져왔다. 탈원전에 세계가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탄소중립과 더불어 기후세가 부과되는 것이 반복되는 협정을 통해 틀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선진국들은 탈원전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5년 교토 의정서에서는 이전의 자발적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문구로 대체하였다. 강한 구속력을 갖기 위해 공동이행제도, 청정 개발 제도, 배출권 거래제를 2012년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기후 협약을 통해 기온 상승폭 2도를 제한하고자 했다. 여기엔 개발도상국까지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를 3~4도를 오르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의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 아니다 선진국들 대부분 뛰쳐나갔고 깽판을 쳤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선두로 하나 둘 이탈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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