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인상 없던 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는?

한번 진행한다 했으면 일관되게 진행해야하는데,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생겼네요. 나라의 제도를 정하는데 신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보게되니... 올해 초, LH 직원발 농지 투기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 3월에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농지등 토지에 대한 규제 대책을 내놓았어요. 그 중에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했었어요. (비사업용토지는 임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잡종지등을 말함)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는 것으로요. 22년 1월1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신문 보도를 보니, 비사업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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