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임대차계약 5% 이내 인상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 1년 충족 인정

정부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부동산관련 내용중에 상생임대인 제도가 나왔어요. 지난 몇년 간 하도 말이 많았던 부동산 정책, 선거가 코앞이라 그런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씩 완화하는 정책이 나오는 것 같네요.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위한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2021년12월20일 ~ 2022년 12월31일 까지 신규, 갱신계약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자 보유주택,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상생임대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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