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필수법률> 교육부, 폐교활용 - 귀농귀촌 및 캠핑장 등 농어촌 관광 거점화 지원을 위한 폐교 활용 용도 확대 발표

<학교생활 필수법률> 교육부, 폐교활용 확대발표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7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1. 폐교부지를 귀농귀촌의 초기거점, 농어촌 관광거점으로 활용 방안 -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귀촌 시설, 캠핑장 등을 추가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 교육부 공고 제2016-205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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