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등 성범죄 해당요건과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김팀장입니다!무더운 여름이 벌써 완연하게 다가왔는데요, 다들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지구적인 재앙인 코로나로 인해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인데요, 오늘은 이 성범죄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모든 성범죄는 최악의 범죄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성범죄를 논한다면 저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꼽겠습니다. 강ㆍ간, 강ㆍ제ㆍ추ㆍ행 등 성관련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가 상대적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성범죄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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