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중 여자친구의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처벌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데이트폭력 포스팅에 이어 이별하는 연인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ㆍ여간의 만남과 이별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서로 사랑했던 만큼 헤어질 때 감정적으로 정리가 힘든 경우가 많을 텐데, 건강하게 이겨낸다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 종종 형사법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연인간 헤어짐으로 야기될 수 있는 형사문제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을 꼽아보자면 협박, 폭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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