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형사사건 중요포인트[법무법인송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향후 형사사건 진행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소식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관련소식이 형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국회에서 공탁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관련내용은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2년 뒤)공탁이란?형사사건에 있어 공탁이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현행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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