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_성폭력처벌법 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스티브 유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내 가요계를 주름잡으며 전 국민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스티브 유 사건은 스티브 유가 신성한 병역의 의무 이행을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아 한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 사건입니다. 사실 스티브 유의 처벌은 일반사람에 비해 더욱 엄중하다 할 수 있는데요, 공인이기에, 일반 대중에게, 즉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것이죠. 만약 공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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