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다면 요건과 처벌 대응은?[법무법인 송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이전 포스팅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써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드린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사건 중 증거가 너무 뚜렷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 상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흔히는 몰카, 도촬, 카촬, 동영상촬영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해당 범죄는 특성상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해 촬영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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