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전자장치(발찌) 부착 등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는?_법무법인 송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장기가 파손되는 등 끔찍한 상해를 입힌 사건인데요, 재판결과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되어 12년 형을 확정받았었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하였습니다.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였고 ‘조두순’이 거주하는 거주지역 주민들에게는 성범죄자 고지가 되어 ‘조두순’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가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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