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대응 방안은?_법무법인 송천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대응 방안은?_법무법인 송천

지하철 출근길이었어요... 저는 다음역에서 내려야해서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그와중에 앞에 있는 여성분 허리쪽에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 계시던 여성분이절 보고 엉덩이를 왜 만지냐고 따지시더니 경찰에 신고해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전 정말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 더구나 엉덩이는 만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위 사례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이라 불리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과연 위 사례에서 상담자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요? 우선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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