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SNS명예훼손 혐의 인정의 쟁점과 처벌기준_법무법인송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요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 간의 소통 또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죠. 온라인 소통의 단적인 예가 각종 SNS를 통한 소통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거리의 제약이 없이 실시간으로 전세계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게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있어 개인 뿐만아니라 기업의 상업적인 홍보, 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또 다른 세상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이런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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