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_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 성공사례는 아청법 위반 관련된 사례인데요, 작년 N번방이나 박사방 사태 관련해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고 갈수록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재외동포로 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10여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번듯한 직장까지 구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설상가상으로 당시 교제해오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면서 의뢰인은 매일 술을 마시며 온라인 게임에만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_아청법 위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_아청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