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받을 위기라면_법무법인송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받을 위기라면_법무법인송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매매’를 주제로 포스팅해보려 하는데요,#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성매매처벌법)에서 다루어지는데요, 성매매는 성을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성을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사람 또한 처벌 대상이 되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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