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살인미수 강력범죄, 항소심 원심파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살인미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년 이상을 선고받고 저희 법무법인 송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범국가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게 되면서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는데요,거기다 의붓딸까지 아내에게 가세하여 의뢰인을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지속되었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다 보니 서로 간의 감정은 상할대로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 크게 싸우게 되었고 아내와 의붓딸의 폭행과 의뢰인 어머니에게까지 욕설을 하는모습에 참지 못하고 부엌칼을 이용하여 아내와 의붓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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