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보] 진술거부권, 묵비권의 중요성과 묵비권 행사가 좋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TV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미란다원칙’의 내용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것으로 당시 ‘미란다’라는 범죄혐의자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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