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건 절차 변화_법무법인송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신 만큼 21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행복하기만 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21년 들어 저에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검경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기존 절차와 새롭게 바뀐 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건절차사건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사건발생→사건화→사건진행→사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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