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례 한 가지를 포스팅해볼까 하는데요, 해당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2차 피해자에 대한 사례로 각고의 노력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대포통장을 수령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마지막으로 피해금을 총책에게 송출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는데요, 의뢰인이 이중 인출책으로 활동하다 현장에서 검거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학생으로 방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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