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그 형태와 처벌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1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연장조치는 2월 14일 설 연휴 기간까지 유지되면서 명절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역시 포함되면서 이제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아니라면 사적인 모임을 갖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 연휴 오랜만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계획했던 일들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범국가적인 대재난인 코로나19 사태를 종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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