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신문 제1324호 기획면 기사 (2020. 11. 9)

유명무실한 성범죄자 알림e 미미한 재범 방지 효과에 계속되는 개선 요구 성범죄 안전지대 만들기 위해 분주한 정부의 움직임 지난 8월 춘천에 성범죄자의 전입으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고지됐다. 그러나 고지를 받은 후, 학생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그들의 신상을 공유할 수 없고, 정확한 주소 기재가 돼 있지 않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느끼는 성범죄자 알림e의 실효성과 범죄 예방 및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요구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발의된 성범죄 관련 개정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율적인 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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