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법 요약 Ι 조세총론

1 부동산 세법 개요 과세주체(과세권자) 국세 국가(정부) → 국세청(세무서), 관세청(세관)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 특/광/도, 시/군/구 과세요건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납세의무자 개인 법인 과세대상 수득(소득세) 재산(당해세) 소비(소비세) 행위(유통세) 과세표준 종가세 종량세 세율 정률세 누진세 정액세 납세절차 신고납부 납세자 - 결정 - 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국세/지방세) 고지납부(보통징수) 과세권자 - 결정 - 고지 (국세) 미납부시 고지지연,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 가산금, 중가산금 (23.12.31일까지) 비과세 납세의무가 불성립함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조세 정의 및 개념 조세부과의 목적 1차적 : 국고적 목적 (재정수입 조달) 2차적 : 사회정책적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경제정책적 (개별소비세) 조세부과의 근거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건의 충족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조세납부의 의무 모든 국민 (법인 포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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