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에 따른 산재보험료 할증 여부

산재로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내 사업자체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 할증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산재가 아니라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설령 할증되더라도 중대한 산재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재사건이 크든 작든 보험료 할증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한편, 직원들의 출퇴근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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