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17 부동산 대책 (3. 재건축 규제)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재건축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도의 안전진단 권한이 강해집니다. 기존 변경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시/군/구 시/도 2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시/군/구 시/도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2020년 12월 관련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전진단기관의 부실여부에 따라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존 변경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 처벌 징역 2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처벌 없음 과태료 2천만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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