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부동산 대책 (공직자 규제, 토지거래 제한)

LH 투기사태가 일어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투기에 대한 조사 진행 현황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규제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제 대책 전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규제대책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의 발표내용을 정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을 적어보겠습니다. LH사태에 대한 조사현황 정부합동조사단 1차, 2차 조사결과 투기의심자 총 43명을 수사의뢰 대상 : 국토부, LH 전직원,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전직원 규제대책 1. 공직자 규제 : 전 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 관련업무 공직자 그 외 업무 공직자 대상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이상 변경 전 공직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재산등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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