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신통기획

서울시가 서울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과 달리, 민간이 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서울시는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절차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일종의 패스트 트랙 제도입니다. 서울시와 조합이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속통합기획과 기존 정비사업의 차이점 기존 정비사업 사업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에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통기획 사업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2년으로 단축됩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시 후보지로 선정시에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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