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예고

최근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대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시점이 언급된 적은 없었으나 올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종부세의 이러한 과세기준 변경은 대통령 임기 초부터 예고 되었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공개할 예정으로, 주요 개편내용은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만 하는 것으로 원상 복귀' '종부세 최고 세율은 3%로 인하' 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주택가격으로만 부과 되었었는데,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 규제지역에 따른 주택 수 중과를 적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지방에 10억 원짜리 두 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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