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비례의 원칙이란? 비례원칙의 요건 4가지 | 사례: 음주측정거부행위, 예비군훈련, 금융실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 비례의 원칙이란?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입법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수권(授權) 규정입니다.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한계를 선언한 것입니다. 헌법 원리인 비례의 원칙이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행정기본법」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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