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린 사유는 담배와 주류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데, 이 사례가 더 힘빠지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철처히 신분증을 확인하고 담배와 주류 판매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여드리는 사례입니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4.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XX. XX. 18.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구 로길 , 층에 위치한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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