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오늘은 공장설립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은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내는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장은 규제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법률에서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흔히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공장과 제조장(제조업소)에 관한 혼동이 한 예입니다. 현행법 상 공장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장은 공장의 한 유형이지만 소규모인 관계로 산집법과 수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제조장의 구별에 관하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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