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감경 행정심판, 행정소송청구

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2년→1년) 감경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mage by M. Maggs from Pixabay 최근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예정 또는 면허정지처분예정 관련하여 다양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가장 많은 것이 윤석열대통령취임기념특별사면, 윤석열대통령광복절기념특별사면 등 특별사면 관련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음주운전구제가능성 여부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Image by Youngbok Choi from Pixabay 두 건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구제제도인 행정심판제도(물론 이의신청, 행정소송제도도 있습니다)가 있다고... 대통령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자 고유의 통치행위로써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인은 알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역시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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