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와 영업정지 처분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시에는 영업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age by ally j from Pixabay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더워진 날씨에 제품이 상하기도 쉬우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장염이나 배탈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간혹 일반음식점이나 간이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바쁘신 업무나 착오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따로 관리하지 못하셔서,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인지 모르고 배달업체를 통한 주문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내시어 고객으로 부터 항의와 함께 신고를 당하셔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Image by Kevin Phillips from Pixabay 대법원 판례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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