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시 혈중알콜농도측정과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절차


음주운전 단속시 혈중알콜농도측정과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절차

음주운전 단속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음주운전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말간 전화로 문의주신 분의 사연을 일부 각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경력직으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김팀장은 마지막으로 기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됩니다. 김팀장님은 건강상의 문제로 평소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이 날은 그 간 정든 직원들과 마지막이란 아쉬움으로 소주를 조금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식이 파한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대리기사님을 불렀지만, 그 날 따라 배차가 되지않았고, 기다리면서 차에서 2시간 정도 깜빡 잠이 들었고, 술이 깬 것으로 판단해 스스로 운전하는 우를 범하였고, 결국 집중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김팀장님은 최초 호흡측정을 했지만, 수치가 생각보다 높아 채혈측정을 요구했고. 새로운 직장에서도 전국 각지의 거래처에 영업을 다녀야 하는 직종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여 절차가 궁금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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