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에 고속도로가... 토지수용이 된다는데, 보상절차는 어떻게?


내 토지에 고속도로가... 토지수용이 된다는데, 보상절차는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내 토지ㅓ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단다. 그러기 위해 내 토지를 수용한단다. 보상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에서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동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토지보상법)은 ①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③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④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토지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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