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행정심판, 대통령특별사면은...


억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행정심판, 대통령특별사면은...

그림을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정말 의도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 휴가시즌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내달 21일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고 하면 잠재적 범죄자라는 등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맞습니다. 음주운전하시다 적발되신 분들 죄지은 분 맞습니다. 형사처벌(재산형, 자유형)도 받으셔야 하고 행정처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하신 분들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당사자들도 죄책감에 상상이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예외도 있겠죠? 3진, 4진 이런 분들.. 욕먹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보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들.... 이 중 10중 8~9는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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