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퀵보드음주운전, 이동주차음주운전, 숙취음주운전), 갈수록 구제도 힘들어...

금일 9시 30분경에는 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심리했던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등에 대한 심리결과들을 문자로 발송하고, 나의사건현황조회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비가 교차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얼마전에도 언급드렸던 조금은 안타까운 분들의 사연도 많았는데... 갈수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만큼이나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안타까운 음주운전이 어디에 있냐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장 회식장소로 가셨고, 자리가 파한 후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셨다가. 충분히 주무시고 다음 날 출근하시다가.. 숙취음주운전에 단속되셨는데.. 혈중알콜농도 0.035%... 그런데. 2002년 월드컵기간 응원을 하시면서.. 마신 맥주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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