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도서정가제] 대통령실 의견 취합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대통령비서실 님의 생각 2023.01.09 도서정가제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출판사가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이 과도한 가격 할인율을 내세워 출판·도서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고, 중·소규모 서점과 출판사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판매될... www.epeople.go.kr 카페 글 보고 냉큼 달려가서 도정제 폐지 폐지!! 쒸익 쒸익!! 신나게 의견 쓰고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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