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산소이장) 규정 및 관련 내용 소개(7)

(1) 분묘기지권의 성립에 따른 유형구분분묘기지권은 그 성립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취득함으로써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이 밖에 실무 보상에 따른 분묘기지권을 포함해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2)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첫 번째 유형으로는 타인 소유지내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라도 20년간 평온·공연 하게 분묘기지를 유지할 때에는 시효로 인해 타인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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