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산소이장) 규정 및 관련 내용소개(9)- 장사법의 관계-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 (1) 장사법과 분묘기지권의 충돌장사법의 목적과 개정과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장사법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위에 승낙 없는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개장할 수 있도록 장사법에서는 성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묘기지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분묘기지원과의 법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기존의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였습니다.물론 2001년 장사법 시행이 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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