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산소이장) 규정 및 관련 내용소개(10)- 장사법의 구조-

오늘은 장사법의 목적과 구성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장사법의 목적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69호, 2017.12. 19.)은 장사의 방법에 대하여 매장과 화장의 방법을 정하고 장사시설의 설치에 대한 신고 및 허가·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며, 보건위생상 관계되는 질병과 감염의 위해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장사법 제1조).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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