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산소이장) 규정 및 관련 내용소개(12)- 장사법 시행령-


묘지이장(산소이장) 규정 및 관련 내용소개(12)- 장사법 시행령-

안녕하세요? 삼성장묘라이프 장묘지기입니다.오늘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사법')중 시행령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시행령의 변천과정「장사법 시행령」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법제명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1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7109호에 의해 전문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의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묘지·화장장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8호에 의해 「장사법」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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