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얼마? 차등지급 소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방역 지원금 600만 원. 모두 기다리고 계셨죠? 4.28일 기준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2년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는데요. 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야 할텐데요.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많이 봐 와서 걱정스럽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차 방역 지원금 대상인 332만 개사보다는 많아질 것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지원 규모와 액수 등은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이후 공개하기로 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러나 오늘부로 차등 지급이 확정된 이상 방역 지원금 600만 원 일괄 지급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차등 지원인데도 최대 지원금이 600만 원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차등 지급 확정 이후 궁금한 점이 많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없고 5월이 되어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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